정부가 역대 정권 가운데 최초로 영종도와 제주도 4곳에 카지노 설립을 무더기 허용키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대형병원의 국내 진입도 허용하고, 설악산 등에 추가 케이블카 설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된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4개 복합리조트 사업 허가를 통해 8조7천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문제는 이들 4개 단지가 모두 카지노 사업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LOCZ)는 인천 영종도에 오는 2022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세울 계획이다.
국내 최대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시티 역시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해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 역시 세계 한상인들이 2조원을 투자해 카지노 복합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신화사역사공원은 중국 란딩그룹과 겐딩그룹이 서귀포시 안덕면 250만여㎡에 중국 란딩(藍鼎)그룹이 2조5천600억원을 유치해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말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대규모 카지노 위락단지를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돈도 벌고 고용도 늘기겠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초대형 카지노 위락단지를 허용하면 나중에 '경영상 어려움' 등의 명분으로 내국인 전용으로 바뀔 게 명약관화하다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카지노산업은 무기산업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대표적 어두운 산업으로 알려져, 그동안 역대정권이 외국 카지노자본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철저히 통제돼 왔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국병원 설립도 적극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허가가 나면 국내에 외국인 영리병원 1호가 진출하는 셈이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파괴 우려로 금지돼온 케이블카 설치도 허가키로 했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색온천 인근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으며,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요구를 적극 반영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말 그대로 외국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기대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 향후 치열한 논란을 예고했다.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지도 30여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왔는가?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 되어버린 군대. 사고나면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의 질책은 똑같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애꿎은 일빵빵 병사들만 뺑뺑이 돈다. 그러기에 이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날의 꿈이 될수 있는 군대로 다시 시작해야
세월호는 수백명이 희생되었건만 정부가 허가한 카지노는 몇만명이나 잡아먹을지.... 제주도 영종도 모두 엎드려 코만 닿으면 자살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이럴때 그 수많은 시민단체는 왜 침묵하나... 시민단체들이 정부돈 받아 먹으면서 약점을 하나씩 다 잡힌 듯.... 그런데 정부는 로또, 도박 등 할 것 다하면서 왜 사설 도박장은 막는가.
바뀐년은 자기 집안 사업에 국립공원도 황폐화 시키려한다! 정말 개같은 X이다! 정신차려 국민들아! . 박정희 일가,‘설악산 케이블카’42년 독점,특혜운영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 2011년 하루 1천만원 순이익 자녀들 20억 현금배당 받아 부 대물림 국민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자원 이용해 돈 벌면서 환경 부담금 한 푼 안내
카O노단지 4개나 허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LOCZ는 이미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영종드림아일랜드는 카O노 시설 도입 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인천공항 하야트 호텔에 있는 기존 카O노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단순 카O노 객장에서 복합리조트로 변하는 거니까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나니 좋은 일입니다.
"대박"이라 그럴때 그게 암시였구나. 모든게 도박인 박근혜정권. 참... 이런 박을 지지하는 미친인간들은 일부 기득권의 특혜에 기반한 로또정치에 자신들과 이웃, 자손들까지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얼마나 뒤통수를 맞아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뼈저리게 알게 될까. 멍청하면 당하는 거다. 당하면 멍청한거고. 한국인은 멍청한거다. 미개한거다.
저 더러운 년이 받아쳐먹은 리베이트 액수가 얼마나 될런지? 어두운 돈은 고스란히 지 애비나 쥐바기처럼 스위스 비밀 구좌로 직행하겠지? 특히 외국 영리병원의 국내진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저 년이 알려나? 이제 미국처럼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은 급격히 부실해질 공공의료 시스템에 방치된 채 죽음만을 기다릴 날이 곧 올 것이다..
숨진 이 모 상병이 숨지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이 메모에서 이 상병은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적고 욕설과 함께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죽이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메모에 적힌 사람은 같은 중대원 소속의 김 모 상병으로 입대가 한 달 빠른 선임병이라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똥별들
세월호 참사가 묻힌 이후에도 꽃은 피고 새는 울겠지만, 그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억울한 떼죽음이 그냥 묻히고, 사람들은 비루한 일상으로 돌아가 지리멸렬한 시간들을 보내고, 얼마 후 또 다시 억울한 떼죽음이 일어나는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표 받고 불특정다수인 당신도 기다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국민도 팔아먹고 외국인에게는 무조건 고개숙이고 은혜운운하는 나라가 자국민은 다 팔아먹는데 진짜 웃기는건 애국주의가 여전히 잘 먹힌단 말이지... 남성 징병제도 무조건 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때문에 가능한건데... 참 인류사에 가장 괴이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