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조 돈폭탄' 쏟아붓고 부동산 띄우기로
재원조달 방안은 발표 안해, 부가가치세 인상 추진하나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41조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줄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대폭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낮추면서 대대적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1조7천억원을 하반기에 쏟아붓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이미 예고된대로 LTV는 70%, DTI는 60%로 상향조정해 부동산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하고, 미분양물량 등을 줄이기 위해 금년 주택 주택 인허가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기로 했다.
대기업의 강한 반발을 샀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대폭 후퇴했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높이고,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경기부양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으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세수진척률이 10조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나빠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함이 발생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또다시 40조원대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 외에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오래 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을 적극 검토해오고 있어 7.30 지방선거후 2016년 총선까지 선거일정이 없는 1년 반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대폭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절대로 올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샐러리맨과 서민, 자영업자 등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저항 등 극심한 사회갈등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대폭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낮추면서 대대적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1조7천억원을 하반기에 쏟아붓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이미 예고된대로 LTV는 70%, DTI는 60%로 상향조정해 부동산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하고, 미분양물량 등을 줄이기 위해 금년 주택 주택 인허가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기로 했다.
대기업의 강한 반발을 샀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대폭 후퇴했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높이고,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경기부양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으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세수진척률이 10조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나빠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함이 발생될 게 확실시되는 시점에 또다시 40조원대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 외에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오래 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을 적극 검토해오고 있어 7.30 지방선거후 2016년 총선까지 선거일정이 없는 1년 반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대폭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절대로 올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샐러리맨과 서민, 자영업자 등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저항 등 극심한 사회갈등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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