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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민돈으로 대기업 임금인상-배당확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국부 유출, 임금 양극화 심화 부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이나 배당 형식으로 돈을 풀라면서 돈을 푼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혀, 결국 국민돈으로 대기업 임금과 외국인 배당수익을 늘려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 방침대로 밀어붙일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면서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은 더욱 골병 들고, 임금 양극화도 심화되는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사내 유보금 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종리는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당·투자·임금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포함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여,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그만큼 세제 지원을 해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하려는 이같은 방식은 일본 아베정권의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나,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일시적으로는 주식배당을 노린 외국자금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건선성 악화, 국부 유출, 임금 양극화 확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배당 확대의 경우 현재 10대 대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50%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국부 유출만 가속화시킬 공산이 크다. 현재 국내 대기업 주식의 개인 보유율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임금 인상도 가뜩이나 극심한 대기업과 기타기업간 임금 격차만 확대시킬 개연성이 높고, 대기업 임금은 추가로 올리더라도 은행으로 다시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바에는 임금 인상분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훨씬 내수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배당 확대나 임금 인상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MB정권때 법인세 인하에 이은 '제2의 대형 특혜'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내 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야당들도 정부가 국민 돈으로 임금 인상-배당 확대분을 보전해주려 할 경우 강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자영업자 과세 증대, 담뱃세-주세 대폭 인상 등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려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이런 특혜를 주려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원래 성장론자이자 친기업적 성향으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던 경제민주화에도 강력 제동을 걸었다. 그런 그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했으나,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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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ㅁㅁ

    대기업 세액공제 주식 배당인상분--> 국채발행 담배세 부가세 인상 볼것 없다

  • 14 0
    <불나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세계적 자산버블 상투 꼭지
    이제 불에 따 죽을 불나비만 기달리고 있는 지금 - 굿판 벌리는 촌놈아

  • 7 0
    웃기네벼ㅐ녀ㅐ

    이 경산 똥돼지 개쉑키는 어떻게 학위를 딴거야
    이런 쉑키를 졸업시킨 학교는 18 얘가 이따윈데 어케 내보낸거야

  • 10 0
    경화이미친넘

    최경환노믹스가 그거래매? "빚내서 펑펑 쓰고 빚내서 집사라"
    최겨화이 이기이기 미친넘이가 똘아이가? 국민들을 사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넘 아이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빚내서 펑펑쓰고 빚내서 집 사라이..... 에이 미친넘아 개미친넘..... 장관이 개미친넘이니 나라꼴 꺽쩡스럽데이......시불눔

  • 15 0
    버냉키

    그냥 헬기타고 돈 뿌려 등신아 !

  • 5 0
    박그내 법죄 집단

    박그내 경찰 개검놈들아 유병언 대진놈에게 구속 영장 재발부라니 기가막힌다 이런 개자식들은 간첩이나 조작하고 박그내 이년 한태 아부하고 충성 하면 장관 고위직 다하는대 누가 힘들게 현장에가 조사하고 수사 하나 도독놈 사기꾼 아니면 장관 고위직 못하는게 박그내 정부다

  • 8 0
    이스라엘의

    보이지않는..군국주의화가..문제듯..세계는 다보스포럼을중심으로
    0.01%기득권 카르텔이..보이지않는..경제사유화를 추진하고있다..
    신자유주의자체는..근본취지가..경제성장에 영향을주지 않는범위에서
    최저임금상승같은..자원의 효율적재분배가 포함되어있다..신자유주의
    자체가 문제가아니라..은밀하게 자원재분배를방해하는 기득권이 문제다..

  • 7 0
    breadegg

    그럴거면,
    그냥 국민세금을 폐지하면 되지않냐?
    대기업이 국민에게 돈을 주면,
    다시 국민에게 세금 걷어서 대기업에다
    도로 꼰아 박는다며...
    이 와중에서 콩꼬물 챙길 놈들 많겠지..
    혹, 콩꼬물 노리고 이러는 게야?
    무슨 이런 거지같은 정책이 다 있냐?

  • 8 0
    서민

    죽여버리고 싶다

  • 1 0
    유병언추정

    띄우고..의료영리화 법안통과는 묻으려 하나?..
    국민들이..모르는줄 알고..이러는거지?..

  • 11 0
    또라이?

    이것도 거의 미췬놈 수준이구먼.

  • 15 0
    제2 국가부도

    이럴수록 현금 꽉 잡어
    막장정권 최후의 발악이야
    사실상 부동산 DTI.LTV 완화도 부동산 띄우기 항복선언이지

  • 14 0
    강만수

    최경환이가 확실히 나라는 거덜 내겄네.
    기대 이상으로 빨리 거덜 낼듯...

  • 11 0
    곧헬

    국가가 부도날 기업 살리고 세금 감면해주고 고환율로 개입 해주면 주둥 닥치고 있다가
    이거 개입하면 자유시장에 위배? 개소리 논리 보소
    개인구제는 빨깽이고 기업구제는 정상이냐?
    미국 공화당 봐라 망할 기업 냅두라고 한다
    최소한 너들처럼 이중적이진 안다

  • 10 0
    곧헬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거나
    중기 비정규직 인상분을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아니면 경기 회복 어렵다
    대기업 직원 중기 임원들 호주머니로 직행할뿐
    저 유보금 비정규 중기 노동자 호갱님 등쳐서 만들었거든

  • 16 0
    안망하는게 이상한

    미쳤다 미쳤어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 14 0
    관상

    최경환이 이놈은, 똥장군이나 짊어질 관상인데
    한 국가의 경제 부총리라니 불안하다
    이명박, 박근혜의 친재벌, 친기업정책으로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여 돈만 잔뜩 쌓아놓고
    서민, 자영업자들은 몰락하하여 아사 직전인데
    대기업이 쌓아놓은 돈, 외국인 주주들까지 배당해준다니
    나라가 불안하다

  • 13 0
    헤여~ 이놈아

    선무당이 사람 잡네

  • 15 0
    웃기는 새끼네

    세금이 지 주머니 쌈지 돈이냐, 지 아파트 팔아서 재벌에게 주면 모르지만 기획원장관이 재벌에게 세금 퍼주는 자리고 그런 권력이 주어 진거야, 차라리 복지 재원으로 사용해서 빈곤층에게 주면 그거 소비하니 서민층 삶이 조금이라고 따뜻해지겠지만 돈이 남아서 미국에 아파트 땅 사는 재벌놈들에 퍼주면 그걸로 끝이야.

  • 1 4
    삼공

    중소기업은 마니 좋아 졌다.
    대기업에서 현금으로 결제 받고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옛날 대기업하던 못된 짓을 더 악랄하게 약소기업에
    하고 잇다. 돈이 발끝 손끝까지 가기도 전에 말라비틀어 졋다.
    천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너무 큰 완장은 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 14 0
    세금 많다?

    또옹이다 자석아!

  • 10 0
    어이없네

    이건 무슨 신선한 개소리람...

  • 22 0
    섹누리효수

    IMF 시즌2가 다가온다면 제2의 강만수는 최경환이라 보면 되겠네
    최경환은 한마디로 기획재벌부 장관이라 보면 되지

  • 24 1
    서민 학살자

    멍청한
    뷰스야
    의료민영화 반대 기사는 언제 띄우냐

  • 31 0
    처 죽인 정권

    *************** 의료 민영화 반대 ********************
    .
    .
    .
    .
    .
    대기업 수익사업에 서민들 죽는다/ 이건희는 뒈져도 서민은 살아야 한다

  • 13 0
    국가 환란범


    시즌 IMF2가
    오겠네요

  • 11 0
    쉽네시발넘

    부자만 위해주면 성공이냐?

  • 9 0
    건희는?

    이건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잡스도 말했다
    인간은 어자피 죽는다고....
    죽음은 다 똑같은 것을...

  • 13 0
    백작

    뉴낙수효과 이론떳습니다.
    즉 대기업 부자들만 더부자되게하는 뉴낙수효과..
    대단하십니다.
    짜장면 한달에 한번 온가족이 외식할수있게끔 최저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임금인상을 많이도말고 조금만 올려주면 않되나요.
    어찌맨날 부자만 더부자되는 정책만 나오는지요.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11 0
    여자 이건희

    대기업과 부자만 살아 남으면 좋냐?
    10조 불법상속 받은 여자 이건희가 서민을 알것냐

  • 11 0
    장관직책의

    경제라는 단어는 빼라..경제부총리 라는 헛소리보다는
    '기휙재벌부' 장관이 적당하다..

  • 20 0
    ㅁㄹㄴㅇㄹ

    부자 감세는 절대 못하겠지?
    칠푼이도 부자니까..... 미친놈들....
    부자감세 1년에 30조다.... 알기는 하는지....

  • 14 0
    줄푸세조까

    대기업 직원이 돈 많이 안써 경제가 안도는게 아니잖아 이 등신아...

  • 15 0
    최악경환

    바닥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그때는 이미 늦겠지만.
    경제 철학도 없이 시류에 따라 윗전 눈치보는 경제수장 최가야
    너정도 깜량으로는 한국 경제를 컨트롤 할 수 없단것만 알아라.

  • 15 0
    유신시대

    미친놈!
    국민이 바보냐?
    지금이 박정희 유신 시대냐?

  • 12 0
    칠푼이 경제팀

    부자감세 철회하면 될걸.... 별 ㅈㄹㄴㄷ이구나

  • 38 0
    중소기업 단가

    대기업이 돈을 번 것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덕분이다.
    회사 문 닫을 수도 없고 단가 후려치기에도 어쩔 수 없이
    납품한다.
    정말 이나라는 대기업 천국이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중소기업 좀 살려라.

  • 42 0
    뭐냐? 지금?

    이게 무슨 경제 전략이냐?
    지금 국민 가지고 장난하냐?

  • 37 0
    새누리는

    절대로..변하지않는다..국민들이 투표로..끌어내리는게 최선이다..

  • 30 0
    최경환은

    안드로메다에서온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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