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돈으로 대기업 임금인상-배당확대?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국부 유출, 임금 양극화 심화 부작용
최 부총리 방침대로 밀어붙일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면서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은 더욱 골병 들고, 임금 양극화도 심화되는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사내 유보금 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종리는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당·투자·임금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포함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여,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그만큼 세제 지원을 해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가 추진하려는 이같은 방식은 일본 아베정권의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나,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일시적으로는 주식배당을 노린 외국자금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건선성 악화, 국부 유출, 임금 양극화 확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배당 확대의 경우 현재 10대 대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50%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국부 유출만 가속화시킬 공산이 크다. 현재 국내 대기업 주식의 개인 보유율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임금 인상도 가뜩이나 극심한 대기업과 기타기업간 임금 격차만 확대시킬 개연성이 높고, 대기업 임금은 추가로 올리더라도 은행으로 다시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바에는 임금 인상분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훨씬 내수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배당 확대나 임금 인상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MB정권때 법인세 인하에 이은 '제2의 대형 특혜'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내 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야당들도 정부가 국민 돈으로 임금 인상-배당 확대분을 보전해주려 할 경우 강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자영업자 과세 증대, 담뱃세-주세 대폭 인상 등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려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이런 특혜를 주려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원래 성장론자이자 친기업적 성향으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던 경제민주화에도 강력 제동을 걸었다. 그런 그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했으나,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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