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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

부동산대출 규제 대폭 완화, 내년도 매머드 예산 예고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줄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야당의 주장대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경영성과 조사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09년의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했다.

그는 향후 정책운영과 관련해선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 데 달려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공격적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LTV 규제를 70%로, DTI 규제를 60%로 일괄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러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1
    저축하면 감옥간다

    저축이 죄가 되는 나라가 되었네요. 기업 옥죄고 좀 있으면 돈 안쓰면 감옥보낸다로 하겠네요
    먹다 죽은 시체는 땟갈도 좋다고 하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빚내서 양잿물 먹고 죽자 씨 바

  • 1 0
    ㅉㅉ

    공공요금 줄인상에 나라망할일만 남은.

  • 1 1
    항공모함

    화강암 머리...

  • 6 1
    쥐닭박멸!

    최경환이......이 새키. 빨갱이 새키네.......
    ㅋㅋ

  • 2 0
    궁민

    ㅋㅋ 말은 10대그룹 81개 상장사 라 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중소기업 떼려잡으려는거 다 안다...

  • 2 0
    신바람

    말로만 할거지?

  • 11 1
    폴리애널

    왜 조중동이 조용하지
    완전 빨갱이 경제정책인데도
    하기야 케인즈나 하이에크도 알고보면 빨갱이 경제학자이지

  • 4 1
    기시주

    창조 외치던 녀석은 어디로 갔나?

    결국은 과세로 돌아서는군.

  • 14 0
    짱돌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마라.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분노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수작질이지.
    재벌들이랑 한편인 니들이 꽤나 그렇게 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은 비정규직 못 쓰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근로소득세나 걷어 세수해라.

  • 10 0
    최경환노믹스??

    얼마?...0.1%...니가 퍽이나 재벌들 저금통장에 세금매기겠다...뻥치지 마라..언제나 그냥 말이 그렇다는거지...뭐 하나 실천해본적 있냐

  • 10 0
    국민들을

    부동산인질로..삼는..사냥놀이에..재벌도..공범이 되자는
    깊은 뜻이 있는것 같다..혼자만 욕먹으니까..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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