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
부동산대출 규제 대폭 완화, 내년도 매머드 예산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줄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야당의 주장대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경영성과 조사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09년의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했다.
그는 향후 정책운영과 관련해선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 데 달려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공격적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LTV 규제를 70%로, DTI 규제를 60%로 일괄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러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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