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LTV-DTI 규제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는 시행 12~13년, DTI도 10년가까이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됐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DTI가 15%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15%를 더 대출하도록 허용한 결과가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 리스크와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며 "꾸준히 제도를 합리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실소유자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향후 은행권 대출을 늘리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경기 상황만 보면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재정상황과 법적요건,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하반기 경제 및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한데 세월호가 겹치고, 세계경제의 여건도 하방리스크가 높다. 당초 전망보다 좀 더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세입 예산 216조5천억 달성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발생을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