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출신 변호사, 도장값 3천만원. 전화 한통에 5천만원"
노회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착시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27일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이 3천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통 넣는 데 5천만원이 시중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처럼 대법관출신은 사건수임 하지않고 공증업무등을 통해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일본의 예를 전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에 대해 "관피아 중 성골은 법(法)피아 즉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판검사출신들입니다"라며 "이들이 정착시킨 문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OECD 32개국 중 31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최상급 재판관인 대법관출신이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입니다"라며 "대법관은 사실상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합니다"며 안대희 총리 내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안 내정자가 변호사 수입 11억원의 전액 사회환원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부당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는 사회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많이 벌어 송구하다는 식의 사과는 정직하게 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처럼 대법관출신은 사건수임 하지않고 공증업무등을 통해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일본의 예를 전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에 대해 "관피아 중 성골은 법(法)피아 즉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판검사출신들입니다"라며 "이들이 정착시킨 문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OECD 32개국 중 31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최상급 재판관인 대법관출신이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입니다"라며 "대법관은 사실상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합니다"며 안대희 총리 내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안 내정자가 변호사 수입 11억원의 전액 사회환원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부당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는 사회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많이 벌어 송구하다는 식의 사과는 정직하게 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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