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력 4계단 추락", "노동권 세계최악"
IMD "정부-기업 효율성 급락", ITUC "노동권 무시되는 나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세계 최하위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나타난 또하나의 심각한 위기 징후다.
IMD이 22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로 2011∼2013년 기록했던 22위에서 4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는 27위를 차지했던 2009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후 국가경쟁력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 2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중국 역시 우리보다 높은 23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껑충 뛰고 홍콩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이 급속 쇠락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 급락의 주범은 정부와 기업이었다.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곤두박질치면서 2010년 이래 최하위로 추락했고, 기업 효율성 역시 34위에서 39위로 추락하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3위)의 순위는 높지만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과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이 약했다고 봤다. 또한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60개국 중 59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고, 기업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58위), 기업 사이버보안(58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57위) 등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 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최대노조단체인 ITUC는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 139개국 가운데 노동권 최하위 국가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이란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IMD이 22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로 2011∼2013년 기록했던 22위에서 4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는 27위를 차지했던 2009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후 국가경쟁력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 2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중국 역시 우리보다 높은 23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껑충 뛰고 홍콩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이 급속 쇠락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 급락의 주범은 정부와 기업이었다.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곤두박질치면서 2010년 이래 최하위로 추락했고, 기업 효율성 역시 34위에서 39위로 추락하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3위)의 순위는 높지만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과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이 약했다고 봤다. 또한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60개국 중 59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고, 기업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58위), 기업 사이버보안(58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57위) 등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 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최대노조단체인 ITUC는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 139개국 가운데 노동권 최하위 국가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이란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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