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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 청소년 인터넷게임 차단 '셧다운제'는 합헌"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ㅎㅎㅎ

    글쎄. 게임중독이 나쁜건 알겠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가로막는다고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게임 말고 다른걸 즐길 여유가 넘치는것도 아니고
    한창 뛰놀 나이대부터 동물 사육하는 마냥 입시 지옥에 밀어놓고 쥐어짜는 나라에서
    게임 좀 못하게 한다고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한 인격체 될지는 의문이다.

  • 2 0
    ㅉㅉㅉㅉ

    현실에서는 규제완화로 애들 300명 수장시키고
    인터넷만 조지고 다니는구나... 정작 일베는 보호하고
    웃기는건 독재공산당 중국 러시아조차도 대한민국 정부같은 셧다운짓은 안한다는거
    청소년 보호할려면
    심야통행금지도 실시해야하지않냐
    청소년 보호해야한다는 것들이 300명이나 수장시키고는 뭐했냐?
    코리아는 노태우 시절도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

  • 0 0
    맞아

    어른들 야간에 술집다니는거도 법적제제가 필요하다.
    가정에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다.

  • 3 0
    속보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2014-04-24 노컷뉴스
    -그러나 정작 외부 민간 자원잠수사는 배제한 채 해경과 청해진해운측 업체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끼리 사고 해역을 장악한 채 수색작업을 펼쳐온 셈이어서, 수색작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5 0
    오바마

    TPP참여 조건, 한국인 금융개인정보 해외위탁 포함될 것
    ... / 프레시안

  • 5 0
    개같다

    <정신나간 해군과 어용방송의 '그림만들기' >
    물속시계 5~60cm를 3~40cm로 줄이라 지시하기도...
    -방송용 '그림 만들기' 같은 얕은 포장은 1주일 넘도록 피붙이의 생사조차 모른 채 비탄에 젖어 있는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다.고 해군과 방송사를 질책했다. ... / 서울의소리

  • 6 0
    ㅆ ㅂ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국가안보실은 위기상황 종합 및 관리"…'김장수 실장 발언과 배치' 주장

    연합뉴스 | 입력 2014.04.24 17:02

  • 5 0
    ㅡ,.ㅡ

    [세월호 참사]"왜 수색 안해" 실종자 가족, 구조본부와 충돌(2보)
    노컷뉴스 | 진도 | 입력 2014.04.24 17:00

  • 5 0
    모두쇼다

    【팩트TV】피해자가족 대표단은 24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기하고 있는 700명의 잠수부 중 2명만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해 범국민대책본부를 항의방문 했다.

  • 5 0
    언론엔없다

    조금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을 항의 방문 후 돌아갔습니다. 지난번 청와대로 가자 이후 두번째 입니다. 왜? 오늘이 구조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됐고, 구조도 늦어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항의 방문한 것 입니다.
    -미디어몽구

  • 2 0
    하여튼 어이는 없다

    이젠 애들 남 주민번호 도용하기 위해 별짓 다할거다!
    범죄를 양산하는 헌재..
    IT선진국에서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통제국으로 탈바꿈!
    .
    강제로 차단하는것이 능사는 아니다!
    나도 밤새어가며 게임하는 애들 꼴보기 싫지만
    아직 재판과정도 남아있는 자를
    살인자로 못박아 해외에 조롱 당하는 댓통년이나
    무조건 통제만 하려는 법도 문제

  • 11 0
    초긴급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세월호로 국민관심을 돌려놓고,
    나라 팔아먹는거 착착 진행중인거면 어쩌죠?
    24일에 오바마 오면, 한미일 군사동맹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본 식민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을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 8 0
    ㅡ,.ㅡ

    불리한..댓글..쓰는..자들...컴터...해킹..시작되었다..
    ...
    ...국정원............또...시작한거니..?
    ...컴터...연결이.......안되기..시작...................
    ..
    ..모두들.....염두에...두고..계시라...

  • 0 1
    겜방 주인

    엄마 아이디로 게임해라.

  • 1 5
    명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헌재의 결정은 아쉬움감이 있지만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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