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등 37곳,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전국 최고'
시 9곳, 군 5곳, 구 22곳 등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4일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자료를 토대로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분야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의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이뤄졌다.
메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시 가운데에서는 경기도 성남, 안산, 오산, 시흥, 파주,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아산, 경북 안동시가 종합평가 점수 중 85점을 넘어 최고등급은 SA등급을 받았다.
군에서는 경기 양평군, 충북 옥천군, 전북 완주군, 순창군, 경남 합천군, 구에서는 서울 노원구 등 9개구, 부산 중구 등 5개구, 대구 중구 등 3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 북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등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편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총 공약수는 1만1천773개였고 이 가운데 이행완료한 공약은 65.28%였다.
공약 이행보류, 폐기, 기타 등 실천이 부족했던 공약은 대부분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개발우선공약으로 미이행률의 88.66%를 차지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거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을 한 경우였다"며 "지역의 기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SOC 도로건설이나 랜드 조성 등의 개발우선 공약을 카드빛을 내듯이 민간자본을 미리 쓰고 차후에 기업에게 이윤을 더해 갚는 민간부채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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