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모두 사실"
"장관 되면 위장전입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당시 교육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법에 저촉됐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다. 생각이 짧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장관이 되면 위장전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첫 아이가 중학교 진학이 예정된 98년 3월은 동부이촌동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들어가는 시점이다. 학교 배정은 97년 말에 해서 그대로 하면 이사와서 처음부터 목동에 있는 중학교로 등하교를 최소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들었고, 짧은 생각에 어차피 그리 이사갈 것이니 그 동네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배정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했다. 둘째 고교 문제도 고교 옆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목동에서 동부이촌동으로, 이촌동에서 후암동으로 가는 것이 학군의 이점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부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증여문제가 상속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공직에서 차관을 끝으로 나온 이후 장인이 집사람에게 선산으로 활용할 목적의 산과 거기 딸린 논을 증여하면서 거기서 30여년 경작한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다. 생각이 짧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장관이 되면 위장전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첫 아이가 중학교 진학이 예정된 98년 3월은 동부이촌동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들어가는 시점이다. 학교 배정은 97년 말에 해서 그대로 하면 이사와서 처음부터 목동에 있는 중학교로 등하교를 최소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들었고, 짧은 생각에 어차피 그리 이사갈 것이니 그 동네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배정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했다. 둘째 고교 문제도 고교 옆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목동에서 동부이촌동으로, 이촌동에서 후암동으로 가는 것이 학군의 이점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부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증여문제가 상속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공직에서 차관을 끝으로 나온 이후 장인이 집사람에게 선산으로 활용할 목적의 산과 거기 딸린 논을 증여하면서 거기서 30여년 경작한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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