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캐나다 FTA로 양국협력 더 심화"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의의 강조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날 양국간 타결된 FTA의 의의를 강조했다.
하퍼 캐나다 총리도 "오늘 발표가 양국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저희 이 방문에서 캐나다에 상하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재계 많은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특히 재계 인사들은 오늘 우리가 타결한 FTA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는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우려가 제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정부는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하여 한-미(12.3%)/한-EU(14.7%) 대비 보수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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