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의 청년고용률, 눈 높은 청년 탓"
MB때 주장 되풀이, 청년 반발 "10명중 4명이 임시직인데 뭐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악인 30%대로 추락한 데 대해 정부가 그 원인을 '높은 눈높이'와 '대기업 일자리 선호' 등 청년 책임으로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열린 청년고용작업반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 '2013년 청년 고용동향과 특징'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율이 연령층보다 낮은 이유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 때문이었다.
대학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0년 68%, 2012년 71.3% 등으로 올라갔고 언론·공기업, 교원, 공무원 시험 준비 비중도 2011년 40.1%에서 2013년 45.4%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였다.
또 근로여건 불만족에 의한 이직 확대 역시 2011년 42.3%에서 2013년 45.1%까지 오르는 등 인력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도전하라"고 말해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것과 동일한 주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되풀이된 셈.
당장 트위터 SNS에서는 "황당하다", "그래 모두 우리 잘못이다. 니네들끼지 잘 살아라", "이러니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하지" 등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이 통계자료를 앞세워 조목조목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냈다.
정의당에 따르면, 작년 한해 첫 일자리를 구한 381만4천명의 청년중 82만9천명, 21%가 1년이하 계약직이었다. 1년 이상 계약직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44만6천명, 무려 38%에 이른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첫 직장을 불안정한 기간제 또는 일시적 일자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9%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견,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노동조건을 내건 아웃소싱 업체들의 구인광고가 즐비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말대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한 청년들의 다수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기껏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청년들이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청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최악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고용률을 만든 원인임을 깨닫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열린 청년고용작업반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 '2013년 청년 고용동향과 특징'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율이 연령층보다 낮은 이유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 때문이었다.
대학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0년 68%, 2012년 71.3% 등으로 올라갔고 언론·공기업, 교원, 공무원 시험 준비 비중도 2011년 40.1%에서 2013년 45.4%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였다.
또 근로여건 불만족에 의한 이직 확대 역시 2011년 42.3%에서 2013년 45.1%까지 오르는 등 인력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도전하라"고 말해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것과 동일한 주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되풀이된 셈.
당장 트위터 SNS에서는 "황당하다", "그래 모두 우리 잘못이다. 니네들끼지 잘 살아라", "이러니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하지" 등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이 통계자료를 앞세워 조목조목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냈다.
정의당에 따르면, 작년 한해 첫 일자리를 구한 381만4천명의 청년중 82만9천명, 21%가 1년이하 계약직이었다. 1년 이상 계약직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44만6천명, 무려 38%에 이른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첫 직장을 불안정한 기간제 또는 일시적 일자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9%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견,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노동조건을 내건 아웃소싱 업체들의 구인광고가 즐비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말대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한 청년들의 다수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기껏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청년들이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청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최악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고용률을 만든 원인임을 깨닫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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