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1.7% 인상, 3급 이상은 동결
공기업 개혁 박차, 민간 임금인상 제어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했다.
정부는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에는 1급 이상 기관장만 인상분을 반납했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는 지난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 임금을 꽁꽁 묶은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민간의 임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노동계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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