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65% 상반기에 푼다", 지방선거 의식?
지난해 60%보다 방출량 높여, 추경예산 편성 우려도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1분기 40%, 2분기 25.4%)에 배정하기로 했다. 중점 배정되는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이다.
3분기에는 21.3%, 4분기에는 13.3%가 각각 배정된다.
정부가 이처럼 상반기에 65%를 집행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60%를 집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국내외 기관중 가장 높은 3.9%로 잡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방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처럼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방출하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해 논란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4년만에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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