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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65% 상반기에 푼다", 지방선거 의식?

지난해 60%보다 방출량 높여, 추경예산 편성 우려도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1분기 40%, 2분기 25.4%)에 배정하기로 했다. 중점 배정되는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이다.

3분기에는 21.3%, 4분기에는 13.3%가 각각 배정된다.

정부가 이처럼 상반기에 65%를 집행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60%를 집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국내외 기관중 가장 높은 3.9%로 잡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방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처럼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방출하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해 논란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4년만에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5 0
    포청천

    올해 국민들이 해야 할일은
    국회의원 세비 깍는 일.
    국회의원 연금 없애는 일.
    국회의원 복지 줄이는 일.

  • 0 0
    서민

    ㅋㅋ 여러분 허리띠 졸라맬 준비 되셨어요???
    내년 총선을 위해 예산을 다 푼다고 합니다..
    총선끝나면... 부족한 만큼 더 걷어들이겠죠~~~
    세금 범칙금 전기세 휘발유 교통비... 폭등 갑니다... 잘 받으셔요~!!!

  • 2 0
    조삼모사

    상반기만 쳐먹고
    하반기는 굶으라는거냐

  • 1 0
    섹누리효수

    예산 65% 상반기에 푼다는건 지방선거 의식 하는거 불보듯 뻔하다

  • 2 0
    오로지사기조작부정짓

    부정선거 공작짓거리가 서서히 수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

  • 7 0
    한심해

    이런 게 바로 '비정상'
    지들은 허구허날 비정상의 국정운영 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낙하산 줄줄이
    내려보내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나가던 개가 웃다가
    방귀를 뽕 뀐다.

  • 2 0
    조 까

    풀어봤자지. 다 대기업이 싹씅이할텐데 ㅋㅋ 예산이 모조리 대기업을위한 예산 아니더냐 ?? ㅋㅋ 콩으로 조 알을 까라해라 ㅋㅋ

  • 4 1
    귀태 아웃

    이제는 돈으로 지방선거 쿠데타 할려나 보다. 이것 역시 엄밀히 따지면 돈 선거 부활이고 사전선거 운동이다.

  • 6 0
    한심한

    야당은 모했나?
    쪽지예산 대부분 영남에서 독식하도록...

  • 5 0
    ㅂㅈㄷ

    귀태정권 올해 몰아내자? 관권부정선거 당선녀 정당성 없는 정권이 국민이 국가인 나라에서 주신행세하려하니 몰아낼수밖에.....

  • 5 0
    시민

    행정부가 너무 정치적이네.
    뭐 대선개입까지 해온 전례를 보면
    당연한건가 싶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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