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외촉법 절대로 법사위 상정 불가"
"새누리, '문제있는 법인데 대통령에게 입력 잘못돼' 하더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이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산자위에서 편법으로 논의돼 올라오는 것이야말로 법사위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산자위에서 편법으로 논의돼 법사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정식루트로 통하려면 정무위로 가야 한다"며 "이것을 산자위로 하겠다는 것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면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 산자위로 보낸 것이다. 왜 변칙을 쓰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 한 분이 저를 보자고 하면서 첫마디로 꺼낸 얘기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며 "다시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산자위에서 편법으로 논의돼 법사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정식루트로 통하려면 정무위로 가야 한다"며 "이것을 산자위로 하겠다는 것은 정무위에서 논의하면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 산자위로 보낸 것이다. 왜 변칙을 쓰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 한 분이 저를 보자고 하면서 첫마디로 꺼낸 얘기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돼 있다'(고 했다)"며 "다시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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