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부실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라"
"복리후생 수준은 공무원 수준으로". '565조와의 전쟁'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부채가 565조원으로 폭증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요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12개 부실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해 모두 매각하라면서 새해 1월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기관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그 대신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책조치인 셈이다.
또한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도 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복리 후생 축소 지시는 12개 부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게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MB정권때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수십조원대 손실을 본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업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가량 많은 상태로 폭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채를 폭증시킨 MB정권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한다는 점이다.
MB정부 5년간 LH, 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132조3천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MB정부의 핵심사업이었다.
또다른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자산이 일시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헐값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부실 민간대기업들도 수십조원대 자산매각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결국 외국자본에게 국부가 헐값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부채가 565조원으로 폭증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요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12개 부실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해 모두 매각하라면서 새해 1월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기관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그 대신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책조치인 셈이다.
또한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도 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복리 후생 축소 지시는 12개 부실 공공기관뿐 아니라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게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MB정권때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수십조원대 손실을 본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업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가량 많은 상태로 폭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채를 폭증시킨 MB정권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한다는 점이다.
MB정부 5년간 LH, 한전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132조3천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MB정부의 핵심사업이었다.
또다른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자산이 일시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헐값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부실 민간대기업들도 수십조원대 자산매각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결국 외국자본에게 국부가 헐값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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