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영화 안한다는 대통령 말 누가 믿나"
이윤석 "법안에 '민영화 금지' 넣어서 원포인트 처리하자"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9일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파기됐는데,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하기로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한 그 말을 못믿냐'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철도노조가 믿겠나,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담으면 철도노조도 파업을 중단하겠다는데, 대통령 말, 총리 말만 믿어달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야당 주장은 담백하다. 정부여당이 민영화 아니라고 하니까 민영화가 이나라는 것을 법에 담자. 주식회사 정관이야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주식을 팔 수 있으니까,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차피 철도면허는 2015년 말에나 유효한 면허라 국토부가 서둘러 발급할 필요가 없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동안 철도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률적으로 법안에 자구를 넣어 보장해 주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률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했고, 새누리당이 자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기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하기로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한 그 말을 못믿냐'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철도노조가 믿겠나,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담으면 철도노조도 파업을 중단하겠다는데, 대통령 말, 총리 말만 믿어달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야당 주장은 담백하다. 정부여당이 민영화 아니라고 하니까 민영화가 이나라는 것을 법에 담자. 주식회사 정관이야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주식을 팔 수 있으니까,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차피 철도면허는 2015년 말에나 유효한 면허라 국토부가 서둘러 발급할 필요가 없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동안 철도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률적으로 법안에 자구를 넣어 보장해 주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률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했고, 새누리당이 자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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