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돼"

"중앙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제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강조해 왔던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에 의한 투표’라는 것, 개인들이 지자체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선호하는 지자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2 0
    암닥은

    암탁은 알낳아야 울고
    수탁은 아침에 암탁버릇가르치려 운다
    이년 주둥이는 시간구별못하네
    불법선거 입장밝히라 국회에 대가리 들이밀지말고

  • 2 0
    망국

    갚지도 못할.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나라빚.갚아야한다는.소리가
    그.어디에서도.들리지않아!
    (정부도.여당도.특히.야당도!
    .자기지역.예산.따내느라.나라빚은.생각지도않치.ㅉㅉ)
    부패한..나라의 말기를..여실히..보여주는구나.
    역사를..통해..수없이..보아왔던.
    나라.망하기전의....부패한..왕과..조정의.관리들처럼.
    .2차.일한병합도래?

  • 1 0
    이젠 사기까지 치네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잘 살려?
    .
    새누리 반대로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안보는 KBS 시청료 올리고..
    전기요금,3년새 5차례 인상
    올해만 두차례 올리고..
    교통,경범죄 딱지 남발로 구멍난 세수 충당하면서
    경기회복세의 불씨?
    이년이 대놓고 사기치고 있다!

  • 19 0
    호시우보

    외촉법의 핵심은 문화유산인 경복궁과 여중,고등학교 밀집지역에 특정재벌의 특급호텔을 신축해서 박씨정권 1기 때 조선일보의 코리아나호텔에서 일본인을 위해 했던 기생관광을 박씨정권 2기도 재현하자는 얘긴데---

  • 19 0
    호시우보

    좋다! 외국방문 때 교태부리며 한복 패션쇼하듯 그대가 치마저고리입고 앞장서라! 인간아, 도대체 가슴과 머리에 무엇이 들었나? 아무리 돈도 좋다지만---하기야 보고 배운 것이 뭘 있었어야지! 걱정할 걸 걱정해라!

  • 3 0
    정신병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파헤치는 것은 정쟁이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은 대선불복이다. 그런 놈들은 장성택이다. 히힛! 난 정신병자다!

  • 4 0
    종-결-자

    노무현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고,
    -
    닭은 잔인하게 독재군주국가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다.

  • 4 1
    000

    너나 잘 하거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