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돼"
"중앙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제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강조해 왔던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에 의한 투표’라는 것, 개인들이 지자체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선호하는 지자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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