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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이냐"

우원식 "국민을 상대로 삥 뜯는 정권"

민주당은 13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상화 방안을 운운하면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더니 낙하산 사장 투하 결과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은 낙하산 인사 철폐인데, 낙하산 사장(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의 일성이 통행료 인상으로 나타났다. 도로 통행룡 인상을 필두로 가스, 전기, 수도, 철도까지 공공기관 부채축소를 위해 줄줄이 인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것이 정부가 시대과제 운운하며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의 속셈이고 실상이라면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며 "정부 부담으로 떠넘겨서도 안되고, 낙하산이 내려오니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을 국민이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공공기관 부채가 556조에에 달하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있는데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며 "박근혜 정권은 올해 공공기관장 77명을 임명했는데 34명을 낙사한 인사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는 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한 뒤, "마사회는 마사회와 아무 관계없는 친박게 직계인사 현명관을 임명하고, 김학송 전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 난방공사는 김성회 전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다"며 "공공기관의 변화를 이끌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로공사 경차 할인은 줄이고 수공은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11월만 범칙금이 작년에 비해 63% 증가한 270만건이고, 부과 금액도 4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로 만든 공공기관 부채를 감추려 서민 경제를 질식시키고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국민들을 상대로 삥 뜯는 정권"이라고 맹성토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똑바로해라

    공기업 부채증가로 말아 먹게 생긴 책임자를 쳐넣고 재산환수하여라

  • 1 0
    쳐죽일 새똥누리

    공공기관 부채 565조로 폭증, MB때 '수직 폭증'
    MB 5년간 배이상 늘어나
    연합뉴스 2013-12-10

  • 3 0
    사기꾼 박근혜 정부

    일년에 전기료 두 번 올리는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지?

  • 5 0
    쓰벌

    이번달은 전기 다음달은 가스 다다음달은 수도 다다다음달은 철도 이제 5년 내내 이 지랄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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