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대로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도의원 찬성하다가 새누리 국회의원들 반발에 입장 바꿔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이 예산 삭감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12일 저녁 강원도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239억원 가운데 고교 확대 예산 59억 6천74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임 위원장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 김미영 도의원은 "주말을 거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추진됐다"면서 "공천권을 무기로 도의원을 압박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안건을 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반대안은 참석한 예결위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기립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명·반대 8명으로 부결됐고, 삭감한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932억6천522만원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7개 시·군 몫으로 책정된 16억3천494만원을 삭감, 나머지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심의 직후 영월군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불참 의사를 밝힌 지자체 가운데 예산을 편성, 무상급식에 참가하는 지자체는 12개 시·군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 7일 강릉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원도당의 국회의원·선출직 의원 워크숍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예산 통과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갑자기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강원도가 편성한 농수위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삭감되면서 강원도교육청·강원도·18개 시·군이 분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고교 확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 관련, 예결위를 통과한 교육위 예산과 예결위에서 삭감된 농수위 예산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은 모두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가 이날 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정책을 주도하는 도교육청은 딜레마에 빠졌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본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12일 저녁 강원도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239억원 가운데 고교 확대 예산 59억 6천74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임 위원장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 김미영 도의원은 "주말을 거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추진됐다"면서 "공천권을 무기로 도의원을 압박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안건을 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반대안은 참석한 예결위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기립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명·반대 8명으로 부결됐고, 삭감한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932억6천522만원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7개 시·군 몫으로 책정된 16억3천494만원을 삭감, 나머지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심의 직후 영월군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불참 의사를 밝힌 지자체 가운데 예산을 편성, 무상급식에 참가하는 지자체는 12개 시·군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 7일 강릉에서 열린 새누리당 강원도당의 국회의원·선출직 의원 워크숍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예산 통과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갑자기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강원도가 편성한 농수위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삭감되면서 강원도교육청·강원도·18개 시·군이 분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고교 확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 관련, 예결위를 통과한 교육위 예산과 예결위에서 삭감된 농수위 예산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은 모두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가 이날 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정책을 주도하는 도교육청은 딜레마에 빠졌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본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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