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낙하산이 과연 공공개혁할 수 있을까"
"朴정부도 LH공사에 행복주택 떠맡겨"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 대해 "낙하산 근절에 대한 부분이 없어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역시 사람에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칼같이 해나갈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LH공사에 떠넘겼다"며 "박근혜 정부도 LH공사를 앞장세워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고 국책사업이라고 벌려놓고 세금부담이 없는 듯이 위장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념겨온 그간의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며 공공기관 앞으로 쌓아놓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는 "부실경영의 근본적 원인이 과거 정권의 정책사업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해온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귀기울여서 공공기관만의 책임만이 아닌 당과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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