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달협정, 국회 동의 안거쳐도 돼"
조원동 "철도민영화 아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데 대한 야당의 질타와 관련,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다.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와 상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GPA 개정협상은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철도 조달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쟁의 폭이 더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민영화의 전단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외돼 있다"며 "근거는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 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는 것과, 부속서 5에서는 고속철뿐만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 운송서비스도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우대조치가 빠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이번 GPA 개정으로 개방되는 것은 도시철도 뿐이다. 다른 나라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다.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와 상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GPA 개정협상은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철도 조달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쟁의 폭이 더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민영화의 전단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외돼 있다"며 "근거는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 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는 것과, 부속서 5에서는 고속철뿐만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 운송서비스도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우대조치가 빠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이번 GPA 개정으로 개방되는 것은 도시철도 뿐이다. 다른 나라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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