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에 통진당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도 해산사유라고 했는데, 통진당을 좋아할 리 없는 나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안 팔리는 물건은 안 팔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시장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고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래 가만히 둬도 다음번 장이 설 때 시장에서 도태될 자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어차피 소비자에 의해 도태될 물건을 '정부의 개입때문에 우리가 장사 접었다'라고 나오게 만들 수도 있지 않으려나"라고 힐난했다.
여권 인사중 해산심판 청구안 통과를 비판한 것은 이 전 위원이 처음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정당해산.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이 해산된 적 있죠. 과거로 퇴행하는군요"라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거라 믿지 않지만, 청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 이게 무슨 푸닥거리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석기 자신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이라며 "한심스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 글을 접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격하게 동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공부 그만하시고 한글로 쓴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나 트위터를 통해 "종북이 진보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체의 문제"라고 해산 청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게 해산사유라면 헌법에 자유시장경제만 허용된다고 명기할 것.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선 않된다는 것을 우파들이 실천을 책임질것 시장경제에 반한다면 정의당,노동당도 다 없애야 한다. 문제는 집권기간만 아니라 그러한 체제를 영구종속시키는 게 위헌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