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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정위기,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위기 맞는다"

<인터뷰> "공공의료원 같은 건강한 적자는 필요"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기업도 수년간 방만한 경영을 하면 무너지듯,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 계기가 됐다. 오랜 기간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쓰면서 일시적 재정 위기가 왔다면,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고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 숨기면 나중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임기 초반에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한 뒤 3년만에 빚을 모두 갚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재정위기 돌파책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시가 지고 있는 '비공식 부채'가 7천28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초긴축재정 운용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지난 7월, 이 시장은 올해 안에 비공식 부채 전액이 해결 가능하게 됐다며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주변에선 왜 그런 극단적 조치를 했냐고 묻는데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은 시민들이 겪게된다. 당연히 시민들이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예산 구조조정에 큰 저항이 없었고 빠른 시일내 정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부채규모 등에 많은 이들이 신경쓰지 않나"고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연초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의 갈등 속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집행했고, '종북'논쟁에 휘말리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성남의료원도 올해 첫 삽을 뜨게 된다.

이 시장은 준예산 집행사태와 관련, "결국 피해를 입게되는 건 시민들이다.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비상조치권을 발동했고, 하루 뒤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보육, 취득세 등 2014년 정부 예산안의 '보전 대책 없는 재정 떠넘기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니가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비용도 중앙정부가 내야하는 것이 정상적 운영인데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매년 150억원을 부담한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은 지자체가 담당하니 재정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세입부문에서도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들고 지출부분만 늘어나니,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과거 관치상태와 뭐가 다른가"라며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인데, 중앙정부때문에 나빠진다면 지방정부가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부채 청산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했고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취득세 인하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세수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평등한 협력관계가 아닌 종속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대립이나 종속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8: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정도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년 논란끝에 1천9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첫 삽을 뜨는 성남의료원과 관련해선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달리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한 적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철학의 문제"라며 "하다못해 노숙자들에게도 밥은 주고 잘 곳은 마련해주지 않나.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치료는 못받는다? 공공의료 확충은 아주 기본적인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립의료원의 적자를 말하는데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면 연간 2,30억원이 적자를 본다. 그런데 아트센터나 종합운동장은 연간 관리비만 수백억원대다. 그런 곳은 적자가 나도 되고 의료원은 안된다는 것이냐. 그건 일종의 도그마고 이걸 깨야 한다"며 "공공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하는 것이지, 흑자가 안나온다고 축소해선 안된다. 그럼 민간병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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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reelquiz

    이재명 박언순같이 잘해도 위기인데 이눔들은 알짜 공기업 모두 말아먹을려고 혈안이되 나라가 걱정되네.

  • 5 0
    에효 젓됐다

    똥싼표 눈썹을 보면 참 가관이쥐...쥐가 무슨 미숙이라고....모래시계가 아니라 모래거품이었쥐. 쥐얼굴에 초상화 그리는 놈은 내 첨 봤네 그랴...ㅋㅋㅋ

  • 4 0
    ramping

    음...정말 그렇네. 성남시장으로 재선하시는 것도 좋고, 경기도지사로서도 충분한 자격 있으신듯...

  • 6 0
    굿굿굿

    새누리 전임시장이 개판치면서 파탄낸 재정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셨네요^^
    성남 시민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시장 찍으면 복받을 겁니다^^

  • 13 0
    최고야 ! ! !

    역시 이재명 시장뿐이다는 생각이든다
    현실감각이 뛰어나고 성남시를 사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해결해주는 그런시장 바로 이재명시장이 아닐런지,

  • 0 16
    국정원해체

    이재명씨 김부선 씨 관련된 루머에 대한 해명부터 하시길~

  • 14 2
    조병옥

    이재명 씨를 경기도 지사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김문수 씨가 내년에 사퇴한다는데.
    경기도는 저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 8 0
    소시민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위기에 빠트리면 수습하는건 지들이 죄빨로 공격하던 민주당소속인물들이 아니드냐. 눈이있고 귀가 있으면 내년6월 지방선거에서 누굴 찍어야 할까? 똥누리일까?
    야당일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요....

  • 17 0
    카니발콥스

    이재명 ,, 참 멋있네^^ 건강한 적자는 괜찮다는 말,,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 28 0
    떠버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능력있는 분은 그냥 둬선 안된다. 꼴통 보수들의 공격을 참아내어 성남시를 바로 세우고..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를 시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호를 맞겨보는것도. . 19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 박원순,문재인등이 나온다면 누굴 지지할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해본다.

  • 32 0
    111

    잘한다....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 34 0
    축하해요

    성남 시민 되고 싶네. 성남일화 축구팀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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