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무조건적 고용률 70% 공약은 독"
"고용률 공약 달성하려고 무차별 고용할당책 쓸까 우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률 목표의 무조건적 달성을 위한 경직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은 오히려 약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률 70% 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정책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편법과 규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고 고용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면서, 정부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비용을 늘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야지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축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없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 덜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 주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가 ‘기초연금’ 공약이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률 70% 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정책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편법과 규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고 고용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면서, 정부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비용을 늘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야지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축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없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 덜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 주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가 ‘기초연금’ 공약이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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