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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정위, 朴대통령 의식해 효성-LG 솜방망이 처벌"

"朴대통령의 10대그룹 총수 회동 의식한 정치적 처분 아니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처분만 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2010년 효성은 이미 고발 조치가 돼 2013년도에 다시 적발되면 누범이라 가중처벌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처벌을 내린 날짜가 8월 23일이다. 8월 28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10대재벌 총수랑 만나게 돼 있었고, 그 자리에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며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을 해야 되는 마당에 그 5일 전에 공정위에서 10대재벌 총수인 구본무, 조성래 회장을 고발하기 부담스러워 정치적인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위장계열사를 누락한 효성 조석래 회장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당시 고발논리는 계열사 누락신고를 재벌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었다"며 "특히 효성은 2010년 고발 조치된 만큼 재범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2010년은 (위장계열사 신고) 7개가 한꺼번에 누락됐었다"며 "(정치적 처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재벌

    박그내은 재벌 뒤바라지 해주고 얼마나 챙겨은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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