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철, 4조 아끼려다 20조 맥커리에 줘야할 판"
윤후덕 "5년간 맥커리에 1조 지급"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장으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세금이 1조3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 터널, 다리 등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13개 SOC 가운데 부산 백양터널만 수입액이 MRG 보장의 기준선을 넘겼을 뿐, 나머지 12개 사업은 모두 보장 기준선에 미달해 사업별로 39억원에서 4천065억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가장 많은 세금을 건넨 사업은 국토부 소관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손실보전액이 5년 동안 4천65억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소관인 천안∼논산고속도로도 2천296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과 과다한 MRG보장으로 올해에만 2천959억원이 맥쿼리인프라에 지급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간 MRG 지불을 계약했는데 지급 비율은 2007~20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2009~2020년은 65%, 2031~2040년은 46%에 이르며 향후 30년간 20조원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MRG는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연 7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누적 MRG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건설비 4조원을 아끼려고 민자로 건설한 것이 MRG때문에 향후 20조원의 국민 혈세가 지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 터널, 다리 등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13개 SOC 가운데 부산 백양터널만 수입액이 MRG 보장의 기준선을 넘겼을 뿐, 나머지 12개 사업은 모두 보장 기준선에 미달해 사업별로 39억원에서 4천065억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가장 많은 세금을 건넨 사업은 국토부 소관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손실보전액이 5년 동안 4천65억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소관인 천안∼논산고속도로도 2천296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과 과다한 MRG보장으로 올해에만 2천959억원이 맥쿼리인프라에 지급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간 MRG 지불을 계약했는데 지급 비율은 2007~20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2009~2020년은 65%, 2031~2040년은 46%에 이르며 향후 30년간 20조원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MRG는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연 7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누적 MRG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건설비 4조원을 아끼려고 민자로 건설한 것이 MRG때문에 향후 20조원의 국민 혈세가 지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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