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력 늘렸으나 도리어 추징세액은 감소"
최재성 "호들갑 떨지말고 부자감세 철회해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인원을 대폭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인원을 지난해 12월 1천932명(국세청 전체 인원의 10.1%)에서 올해 9월말 2천357명(전체의 12.4%)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만들어 100여명을 추가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2천105건을 조사하고 2만6천359억원을 부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천741건에 2만4천118억원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64건(17%), 부과세액으로는 2천241억원(9%)이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도 지난 해 상반기에 1천881건에 3천864억원을 부과했지만, 오해 상반기에는 1천644건에 3천507억원 부과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37건(13%), 부과세액 357억원(9%)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실적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는 45조9천억원 중 4조9천억원인 10.7%, 소득세는 45조8천억원중 9천억원인 2.0%에 불과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팀에 1명씩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나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세운 지하경제양성화로는 세수를 확충하겠다지만 현실을 보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호들갑만 떨었지, 실적을 보면 한계가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근원적 재정 확충책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13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인원을 지난해 12월 1천932명(국세청 전체 인원의 10.1%)에서 올해 9월말 2천357명(전체의 12.4%)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만들어 100여명을 추가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2천105건을 조사하고 2만6천359억원을 부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천741건에 2만4천118억원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64건(17%), 부과세액으로는 2천241억원(9%)이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도 지난 해 상반기에 1천881건에 3천864억원을 부과했지만, 오해 상반기에는 1천644건에 3천507억원 부과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37건(13%), 부과세액 357억원(9%)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실적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는 45조9천억원 중 4조9천억원인 10.7%, 소득세는 45조8천억원중 9천억원인 2.0%에 불과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팀에 1명씩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나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세운 지하경제양성화로는 세수를 확충하겠다지만 현실을 보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호들갑만 떨었지, 실적을 보면 한계가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근원적 재정 확충책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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