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파문

한국에겐 한미일 공조 압박, 朴대통령 대응 주목

미국이 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한국·중국의 반발 등 거센 파문을 예고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되면 한반도 유사시 등에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비를 분담케 하는 대가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묵인하기로 한 셈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新) 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성명은 또 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간 안보대화와 관련, 장관들이 "3국간 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략, 계획,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간 정보 공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혀, 일본과 갈등을 빚는 대신 중국과는 가까와지고 있는 한국에게 한미일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밖에 내년 봄까지 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 글로벌 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키로 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정찰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으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0 개 있습니다.

  • 26 2
    ㄳㄷㄱ

    북한이 핵보유하는것을 찬성한다...그래야 양키색기들이 한반도에 불바다로 만들수없다....

  • 18 0
    아베노믹스

    아베가 헌법을 고칠수 없게되자 다급한 미쿡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구나. 이제 중국이 나설 차례다.

  • 35 0
    불량대통령

    앞으로의 역사가 어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910년 병합을 당하던 시기로부터 불과 30~40년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되리라고 누구도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20~30년 뒤 우리가 또다시 치옥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말란 법이 없다 한치앞을 알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다 정신 차리자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 33 0
    불량대통령

    중국이 빡 돌겠네 미국놈들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사주고 있나? 중국이다 죽기 살기로 벌어들인돈 2/3를 미국놈들 국채 사줘서 살려 줬더니만 그돈으로 중국 공격하거나 중국을 옥죄는 무기 배치하고 싫어하는 일본 도와 주겠다고 하니 중국은 돌아 버릴 지경이고 조만간 중국은 미국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적극 찾게될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

  • 30 1
    뉴우

    누가 미국을.... 대한민국의 혈맹, 동맹이라고 주장하는가!!!!!
    친미파 = 친일파 = 매국놈 !!!!!!!

  • 23 1
    남북통일

    중국 성장
    혜택은 한국이 가장 크다/
    ,,,,,,,,,,,,,,,,,,,,,,,,,,,,,,,,,,,,,,,,,,,,,,,,,,,,양키와 쪽빠리는 마음이 불편해

  • 20 0
    진짜우리의주적은어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적은 북한 담으로 일본쪽바리와 미국양키18쉐기들ᆢ???

  • 1 20
    문죄인

    김대중 노무현 자녀들도 미국 살던데....

  • 44 0
    쿠바

    이제..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네...... MD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쿠바와 같이 우리 한국이 중국의 쿠바가 된다는 말 아닌가.. 대만은 중국과 통일을 논하고 있거늘..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을 하는지.. 전쟁나면 재일 먼저 도망가는 놈들이....

  • 73 0
    사마천

    신 가스라_태프트 밀약?
    .
    1905년 7월
    미 루스벨트 대통령
    태프트 육군 장관 일본 보내
    일 가스라 총리와
    가스라ㅡ태프트 밀약
    .
    미국 필리핀 먹을 테니
    일본 조선 먹어
    .
    다시 신 가스라ㅡ태프트 밀약?
    미국 북과 시비 걸고
    일본군 한반도 침탈 시나리오?
    .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의 딸
    암묵 속 동의?
    그림 그려진다?

  • 19 1
    /수령님

    아래 수령님 아이디 쓴 놈아...서민들이 미국으로 자식 보내는 거 봤냐? 니들은 눈깔이 곯은 놈들이야. 미국으로 자식 보내는 놈들 대부분이 돈 많고 빽 있는 우좀 꼴통놈들이 아니냐. 무식한 꼴통놈.

  • 21 0
    쥐바마쥐그라

    미국이 붕괴되려는 징조 아닌가??

  • 35 0
    우리편

    미국과 일본은 하나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 싫어하고 미국 좋아라 해도
    미국에겐 우리나라 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
    짝사랑 그만하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좀 봐라
    기회주의는 국내에서 쓸게 아니라 외교에서 쓰는거다

  • 23 0
    민초

    부동산 파국시 일본이 한국에 재진출할 듯. 미네르바의 노란토끼의 현실화 ㅎㅎ

  • 25 0
    쌀국은 지진나서

    쌀국이 인디언 3억을 죽이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것이다. 교회에서 목사가 침 튀기면서 쌀국을 축복하고 설교했지만 쌀국은 너무 많은 살인죄를 저질러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영국과 더불어 역사 조작하고 약한 나라 침략해서 자기들 배만 불렸으니 하나님도 쌀국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 30 1
    개같은 나라

    쌀국이 세운 나라니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빼고는 쌀국 속국이로다. 부시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노무현대통령. 국민에게 겸손했던 노무현 대통령. 이런 시절에 그 분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반쪽발이들이 설쳐대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두분의 열정이 다시 그립습니다. 좌좀이라고 부르는 친일쪽발이들이 많은 세상

  • 2 18
    수령님

    그래도 좌좀들은 지 자식은 미국 보낸다

  • 23 0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일병합의 실질적 책임은 미국에게도 엄청 크다. 미.일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기로 밀약했다. 가쓰라 다로는 당시 일본 총리로 한일병합 당시도 총리였고,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대장은 지금의 국방장관 격이다..

  • 6 0
    ㅋㅋㅋ

    이이제이가 편하다

  • 15 0
    안봐도

    전작권 안받으려 때 쓰는 놈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라,

  • 38 0
    하영이

    정신 차려라
    미국은 항상 한국보다는 일본편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래도 미국애들 똥꼬 빨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한국 주류라는게 웃지 못할 현실이다.

  • 44 1
    전작권환수

    만에하나 이런가정을 해봅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침공한다면 미쿡은 어느쪽을
    편들까요
    그럴때 울나라 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일본의 도발을 자주적으로
    할수있는건가요
    전작권연기는 막말로 왜구의 침략도 막을수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안하면 울나라는 눈뜨고 당하는것아닌가요

  • 46 0
    토사구팽

    뉴라이트 및 친일파 종자들이 득실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말하라
    작금의 이 사태를...
    이런데도 MD지지하고 미국전투기 사줄것인지
    전시작전권을 그대로 방치할건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 22 0
    핵무장 필수

    뭐/ 간단해
    새벽에 양키 잠수함 토마호크 평양이던,핵시설이던 폭격하면
    앞,뒤 안가리고 한반도는 바로 전쟁이야 /- 오늘이던 내일이던

  • 32 0
    한심한국민

    입으로 안보를 외치는놈들은 군대도 안갔다 온놈들이다 돈 있고 권력있는 놈의 자식들 군대 가는거 봤나? 없는 자식들 군대가서 죽도록 고생할때 있는자식들 유학이나 공부새서 대가리 차지하는 나라 기업인들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내면,서민들 등골 빠지게 벌어 세금으로 메꾼다 한심한 국민은 그래도 그들에게 열광하며 표찍어준다

  • 28 1
    또? 당하냐

    "한반도전쟁"
    양키와 쪽빠리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절실한 실정?

  • 28 0
    더러운 양키

    이로써
    양키 의도적
    "한반도전쟁" 유발 카테고리 완성이군
    한반도전쟁으로 쪽빠리 부흥과 양키경제 활성화 획책 음모 주시해야

  • 31 0
    쨩깨 시대야

    핵심은
    ,
    양키늠덜이 쨩깨 급부상에 초조하다는 증거다
    양키늠덜도 이제 지는 해야 - 떠오르는 중국 태양에 모두 고개를 숙여라

  • 28 0
    심각한 상황2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반환이 연기될 경우 비상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출동가능학되는것이고 전시작전권도 미군이 가지게 됨으로써
    국군은 전시에 영토와 우리군국장병의 목숨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활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비상시가 아니어도 KAMD와 연계되어 중국과 대결구도를 취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 30 0
    심각한상황

    전작권연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것은
    현재 한일간의 부정적관계에서 당장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미일군사동맹은 시급히 필요하고 군사비 추가지출은 곤란하므로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오히려 일본을 지지해서 일본으로하여금 중국을
    견제케하는 악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 62 2
    핵무기 보유

    닭이
    역사적 결심했다
    아버지의 핵개발 사업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 -

  • 21 0
    북핵 정당성

    역쉬/
    북한핵은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 읍는데 안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상납은 양키에서 북한으로 돌리고 ,서둘러 북한 핵무기 수입하자
    - 그것이 한반도 전쟁 막는 유일한 길이다

  • 20 0
    칠푼이 박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한이 주구장창 주장 해온것인데 미국이 수용한다?
    그럼 북한-미국 수교 하는거 아닌가?한미동맹 아니 한미혈맹이라며?그런 미국이 북한과 수교?
    칠푼이 박은 뭐하냐? 이석기,채동욱,문재인 때려잡을게 아니라 현 국제정세 국제정치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대응해라.
    참모가 보고해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맨다던데

  • 3 4
    대한민국외교

    회담자리에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근혜 외교결례 후폭풍?

  • 3 5
    민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식민지.

  • 33 0
    ㄻㅇㄻ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 터지기만을 바라겠네...
    그리되면
    생산기반이 싸그리 초토화될테니 일본 산업 부흥될 터이니 말이다.
    아싸~~~
    한반도 경사 났네.......

  • 5 0
    미필 근혜

    박근혜는 20대때 군대 근처에도 안가봤는데 뭘 알겠나?ㅋㅋㅋ

  • 23 0
    등거리 외교만이

    강대국 상대로 등거리 외교만큼 튼튼한 안보는 없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 대표적인 등거리 외교의 표본이다 말이 필요 없는 증거가 아닌가? 미국을 아무리 짝사랑 해도 국익 앞에선 헌신짝이 된다.등거리 외교야 말로 완충지대 역할을 할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다투어 러브콜 하게 될것이다. !!제나라 군대 지휘도 못하면서 무슨 국군 통수권자 인가?

  • 41 0
    ㅇㅇㅇ

    역시 불과 100여년 만에 제2의 카쓰라테프트 조약이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고 하고 있다는 것 뿐
    미국넘들 참

  • 32 0
    에고모르겠다

    역시 미국은 자국이익 중심으로 행동하는구만! 우리가 아무리 우방국, 혈맹 운운해도 미국은 일본을 중시하지! 하긴 전작권마저 미국이 맡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한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구! 애매하게 끼여서 우리가 고생하는 형국인데...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겠네. 일본이 과거청산 안하면 고추가루 뿌려라! 중국과 협조하면서 미국과도 등거리 외교하고...

  • 1 22
    엽전의 전체성이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노예란 게 인이 박힌 나라여서 미국,일본보다 중국 주인님 눈치를 봐야 우리의 정체성이 지켜진다는 내면화 된 노예정체성이 문제야. 한국이 주장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란 그 정체성이 바로 노예정체성을 일컫는 말인 것을 어찌하오리. 엽전들

  • 2 3
    허경영

    저 내용이 머냐하면 간단하게 한미일 합동으로 중국 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다.중국도 부시정부때부터 눈치까고 대비하고 있었고. 자... 현재 여기서 중요한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북한이지. 북미간의 밀월대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거야. 미중전쟁때 북한과 미국은 동맹국으로 될 수 있다는 것,

  • 23 0
    망했다

    암닭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말아니다
    암밝이 집권하니 나라가 망할수 밖에

  • 24 0
    무현

    똥별들, 부끄러운줄 얼아야지 !

  • 54 0
    토토로

    지금 미국의 태도를 똑똑히 지켜보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처지나 입장을 눈꼽만큼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거늘 정신나간 똥별들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맡아주기를 읍소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스럽다!

  • 7 5
    국제왕따 박양정부

    입 닫고 독기 뿜는 거 밖에 더 하겠나.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과 일대일로 말쌈 할 능력되나.
    .
    헤이글 미 국방도 박양 태도가 글로벌하지 않고 어색하니 눈치 많이보더만.
    국군의날 밤 연회때 시루떡 커팅하는데 헤이글이 박양에 붙어서 완력으로 떡 자르니 박양이 뒤로 빠져버리더만..참나..
    미국은 박양 설득해 한미일 공조블럭에 넣으려는데 박양은 친중친북

  • 2 37
    박근혜를 얕보지마

    박근혜는 박정희 장군의 따님이시다.
    양키와 쪽바리의 계략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실 거다.

  • 52 0
    우리가 풉시다

    무력감이 무겁다.
    한반도 문제 더이상 강대국에 맡기면 안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숙제
    미래를 내다본 안목 가진 선지자가 필요한 시점.
    우리가 살아야 동맹국도 있지
    옥죄는 우방은 진정한 우방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 만을 내세운다.
    한반도 문제는 결국 우리가 풀어야한다는 게 결론이다.

  • 12 21
    백 장군 각하

    20만원 건으로 와대에 초대받으셔
    아무렴 우리 래디 가카께서 깊은 뜻이 있어셔서 약속을 잠시 잠깐 미루시는 거라
    하해와 같은 이해심을 보이시던 것 처럼
    우방,맹방 큰 형님께서 큰 뜻을 펼치시는거란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야지
    격에 맞을텐데
    똥별 할아버지들께선 또 뭐라 명언을 남기실까
    백선엽 한미동맹상 제정 기념과 맞춰 한 마디 ...

  • 55 0
    ㅋㅋㅋ

    박근혜에게 뭘 바람
    박근혜 입에서 한국형 MD 나오는 순간 전작권 연기 댓가로 MD참여를 의미하고 중.일이 충돌할 경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되는데 만약 중국에 등을 돌리면 경제적으로 짱깨가 어떤 무역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 ㅋ젓망한거다
    저 머리에서 삼각동맹에 참여하며 동시에 짱깨와 양다리외교를 성공시킬 확률은 0에 가깝지 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