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채동욱 밀어내기 의혹만 가중"
언론-야당-검찰 "증거도 없이 정황자료만 열거"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언론과 검찰,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실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실망스럽다. '혼외 아들' 의혹을 밝힐 증거는 없이 정황자료만 열거하고 있다. 몇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신한다는 것인데 비약이 아닐 수 없다"며 "'혼외 아들'여부를 가리는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정황만으로 단정지어 발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한 "발표 시기와 형식도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요한 사안을 예고도 없이 금요일 저녁에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초유의 사태란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혹시 모종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미흡한 감찰 결과는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총장 밀어내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경제>에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를 보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 총장을 망신 주기 위해 발표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도 "법무부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했다’며 내놓은 정황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혼외 아들이 사실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부풀려 채 총장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임씨가 고검장실을 찾아온 부분이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혼외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까지 채 총장이 외면해서 임씨가 사무실에 찾아오도록 일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기본이 안 된 조사 방식이다. 당사자 진술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의혹의 근거라고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조사내용은 전언과 정황증거뿐이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표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향>에 “법무부가 공개한 근거는 내부 감찰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정식 감찰에 들어가도 더 제시할 만 한 내용이 없어 추문을 던지는 식으로 망신을 주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총장 측근 인사도 <채널A>에 "의혹이 불거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부담스러워 설익은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의 명분을 준 게 아니겠냐"고 힐난했다.
민주당도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임모 여인이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사실로 인정할만한 정황을 확보됐다고 밝혔다"라며 "이 같은 정황 확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진상조사의 핵심인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감찰 파동에 부담을 느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둘러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대통령과 법무부의 불협화음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 흠집내기를 다시 했네요. 그것도 금요일 오후 기사마감 넘겨 임여인과의 정황만을 언급...혼외자 유무의 진실과 별도로 법무부가 치사, 비열한 접근하네요"라며 "법무부는 '무법부'나 '법 없는 부'...황장관은 정부수립후 처음인 일을 여러번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채동욱 총장 관련, 지금 생물학적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발표가 핵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안 것이겠느냐"며 "이미 임씨측을 접촉해 의사타진을 하고난 뒤 판단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발표할 이유가 어디있었나"라고 반문하며 "본인과 임시 모두 혼외자 문제를 부인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발표한 것은 중대한 인권문제다.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TV조선>은 그러나 "언론사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할때는 첫날 다 보도하지 않고 후속 보도거리를 남겨둔다. 검찰, 국세청 같은 수사기관 조사기관도 카드 몇장을 남겨 둔다"며 "법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다 밝혔다면 채 총장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등뒤에서 망신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한 두 건만 발표해 놓고 채 총장이 반박을 하거나 야당에서 증거가 충분히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남겨 놓은 증거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를 감쌌다.
<한국일보>는 사실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실망스럽다. '혼외 아들' 의혹을 밝힐 증거는 없이 정황자료만 열거하고 있다. 몇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신한다는 것인데 비약이 아닐 수 없다"며 "'혼외 아들'여부를 가리는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정황만으로 단정지어 발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한 "발표 시기와 형식도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요한 사안을 예고도 없이 금요일 저녁에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초유의 사태란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혹시 모종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미흡한 감찰 결과는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총장 밀어내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경제>에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를 보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 총장을 망신 주기 위해 발표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도 "법무부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했다’며 내놓은 정황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혼외 아들이 사실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부풀려 채 총장을 내보내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임씨가 고검장실을 찾아온 부분이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혼외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까지 채 총장이 외면해서 임씨가 사무실에 찾아오도록 일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본 검사라면 기본이 안 된 조사 방식이다. 당사자 진술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의혹의 근거라고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조사내용은 전언과 정황증거뿐이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표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향>에 “법무부가 공개한 근거는 내부 감찰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정식 감찰에 들어가도 더 제시할 만 한 내용이 없어 추문을 던지는 식으로 망신을 주고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총장 측근 인사도 <채널A>에 "의혹이 불거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부담스러워 설익은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의 명분을 준 게 아니겠냐"고 힐난했다.
민주당도 법무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임모 여인이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사실로 인정할만한 정황을 확보됐다고 밝혔다"라며 "이 같은 정황 확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진상조사의 핵심인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감찰 파동에 부담을 느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둘러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대통령과 법무부의 불협화음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 흠집내기를 다시 했네요. 그것도 금요일 오후 기사마감 넘겨 임여인과의 정황만을 언급...혼외자 유무의 진실과 별도로 법무부가 치사, 비열한 접근하네요"라며 "법무부는 '무법부'나 '법 없는 부'...황장관은 정부수립후 처음인 일을 여러번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채동욱 총장 관련, 지금 생물학적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발표가 핵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안 것이겠느냐"며 "이미 임씨측을 접촉해 의사타진을 하고난 뒤 판단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발표할 이유가 어디있었나"라고 반문하며 "본인과 임시 모두 혼외자 문제를 부인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발표한 것은 중대한 인권문제다.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TV조선>은 그러나 "언론사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할때는 첫날 다 보도하지 않고 후속 보도거리를 남겨둔다. 검찰, 국세청 같은 수사기관 조사기관도 카드 몇장을 남겨 둔다"며 "법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다 밝혔다면 채 총장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등뒤에서 망신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한 두 건만 발표해 놓고 채 총장이 반박을 하거나 야당에서 증거가 충분히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남겨 놓은 증거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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