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박근혜표 '줄푸세 유령'이 온천지 떠돌아"
"복지라는 양의 탈 벗기니 서민잡는 줄푸세 늑대"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죽은 줄만 알았던 박근혜표 줄푸세 유령이 온천지를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줄푸세를 앞세워 호되게 패배하고 2012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양의 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서민 때려잡는 줄푸세를 뒤집어쓴 늑대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나서고 있고,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던 상법개정안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밥 한 끼 먹더니 내팽개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정책과 관련해선 "재벌곳간 풀어주고 서민 봉급생활자 세금 때려잡는 데만 혈안"이라며 "도요타, 엑슨모빌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30~40%인데 반해 우리나가 대기업 실효세율은 고작 17%인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농민들 세제혜택은 줄이고 만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세는 건드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 매꾸겠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범칙금이 비싼 교통위반 딱지 끊기는 올 7월까지 142만 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건수와 이미 같아졌고, 경범죄 법칙금 처벌로 인한 즉결심판은 작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며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공헌하면서 갑의 횡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억지로 서민 허리띠 졸라매 줄이고, 재벌규제 풀어주고, 정권 유지 위한 악법 질서 세우는 데 날밤 세는 줄푸세 정권이 바로 박근혜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줄푸세를 앞세워 호되게 패배하고 2012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양의 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서민 때려잡는 줄푸세를 뒤집어쓴 늑대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나서고 있고,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던 상법개정안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밥 한 끼 먹더니 내팽개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정책과 관련해선 "재벌곳간 풀어주고 서민 봉급생활자 세금 때려잡는 데만 혈안"이라며 "도요타, 엑슨모빌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30~40%인데 반해 우리나가 대기업 실효세율은 고작 17%인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농민들 세제혜택은 줄이고 만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세는 건드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 매꾸겠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범칙금이 비싼 교통위반 딱지 끊기는 올 7월까지 142만 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건수와 이미 같아졌고, 경범죄 법칙금 처벌로 인한 즉결심판은 작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며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공헌하면서 갑의 횡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억지로 서민 허리띠 졸라매 줄이고, 재벌규제 풀어주고, 정권 유지 위한 악법 질서 세우는 데 날밤 세는 줄푸세 정권이 바로 박근혜정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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