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朴대통령, 켕기는 것 있지 않냐는 의혹 자초"
"김무성, 본인이 화 자초했으니 증인 거절할 명분 없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5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다. 뭔가 켕기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면 무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만든다"고 힐난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최고 책임자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니냐.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대통령은) 최고 책임자고,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쟁점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도 안 맞고 신뢰도 안 생긴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에,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그 강경파라는 분들의 생각이 뭐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받드는 것 아니겠나.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라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금 새누리당은 보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싶어했던 것 같다. 국정조사를 하는 모양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모양만 만들어서는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하며 "국정원 선거개입은 중대한 문제다. 우선 국정원 법이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유린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나. 그렇게 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당이 저렇게까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원세훈·김용판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무슨 재판에 영향을 주냐"며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국정조사 부적절하다는 것은 형식 논리이고, 과거에도 많이 써먹은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외집회를 대선불복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보고 그것을 가장 막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김무성·권영세 출석 요구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료를 미리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화근이 된 것이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규명하라고 해서 증언대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권영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이 주중대사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고 신분이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라며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분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 분의 증언은 여기서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최고 책임자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니냐.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대통령은) 최고 책임자고,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쟁점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도 안 맞고 신뢰도 안 생긴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에,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그 강경파라는 분들의 생각이 뭐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받드는 것 아니겠나.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라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금 새누리당은 보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싶어했던 것 같다. 국정조사를 하는 모양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모양만 만들어서는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하며 "국정원 선거개입은 중대한 문제다. 우선 국정원 법이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유린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나. 그렇게 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당이 저렇게까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원세훈·김용판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무슨 재판에 영향을 주냐"며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국정조사 부적절하다는 것은 형식 논리이고, 과거에도 많이 써먹은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외집회를 대선불복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보고 그것을 가장 막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김무성·권영세 출석 요구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료를 미리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화근이 된 것이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규명하라고 해서 증언대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권영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이 주중대사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고 신분이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라며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분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 분의 증언은 여기서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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