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영내 금연령 지시에 대해 "금연령은 법에 의거해서 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법률없이 작위적으로 공군참모총장이 '나도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 끊었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연하는 것이 좋고 담배피는 것은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공군참모총장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금연령을 조종사에게만 한정하던지 근거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휘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군 근무자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공군참모총장도 그런 의미에서 시행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