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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통법칙금, 부자는 더내고 서민은 덜내야"

정부, 해외 관련자료 수집 착수

2009-08-04 08:17:24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차별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보고하자 불쑥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운전자처럼 매일 차 한대 운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놀러다니는 사람하고 범칙금을 똑같이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범칙금은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개인별 소득액을 확인해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범칙금은 (소득액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자동차 규정속도 25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린 한 부자가 범칙금으로 2억514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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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만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미국의 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돈을 끌어 모으는데 전념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정부 특혜와 재정 혜택을 요구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감면을 촉구 한다. 미국은 이 같은 부자들의 추한 행위가 절정에 달한 나라다.” -미 MIT 존 터번 교수- 그렇다.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돈(資)’이 만사의 근 ’본(本)’이 되는 주의(主義), 이념이 아닌가.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지금 ‘부자 증세/ 빈자 감세’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억강 부약 (抑强扶弱), 사회 정의상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반대 또한 너무나 거세다. ‘부자 학살’ 이니, ‘부자에 핵폭탄’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 회의소 회장) 같은 사람은 힐란한다.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승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이 과연 수 백년 동안에 걸쳐 굳어진 미국의 자본주의 철벽을 얼마만큼 꿰뚫을 수 있을런지 큰 관심사인데, 이 힘 벅찬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요즘 미의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는 각종 아이디어, 제안, 방안등을 몇 가지 모아 본다. # “부자는 감옥 숙박비를 내라”- 뉴욕 주의회 제임스 테디스코 의원은 지난 7월 “ 유죄가 최종 확정된 순 자산 20만 달라 (약 2억 4천 만 원) 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호텔 왕 리오나 헴슬리 같은 부자들이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 주는 수감자 1명 당 하루에 $80~$90. 비용이 드는데, 국민 혈세를 그들을 위해 쓸 수 없으니 돈 많은 수감자는 그 자신들이 이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 ‘캐딜락 건보자’ 세금내라. 오바마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이 10/13/09 미 상원 재무위를 통과 (14 대 9) 했다. 이 법안에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퍼블릭 옵션 (공영 보험 제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소위 “캐딜락 건강 보험” 이라고 불리우는 고액 건강 보험에 세금 부과안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안의 골자는 이렇다. 2013년 부터 개인 기준 연 $8,000, 가족 기준 연 $2만 1,000를 초과하는 고액 건강 보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간 $ 2,000억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강 보험료로 1년에 $ 8,000~$ 2만 1,000 를 부담할 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건강/생명을 위한 ‘무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가 (세금)를 치르라는 취지다. # “성형 수술 받으면 세금 내라”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요즘 연방 상원 재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의 하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코 미용, 지방 제거, 치아 미백, 보톡스 등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 (非)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다. (뉴저지 주는 이미2004년 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원 발굴을 위해 오히려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세금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백악관 ‘공짜 점심’ 없다-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록스의 우르술라 번스, 코카콜라의 무타르 켄트, AT & T의 랜달 스티븐슨, 허니웰 인터내셔날의 데이브 코트 등 대기업 CEO 4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비공식으로 이뤄진 이 오찬에서 건강 보험과 교육, 그리고 경제 회복 등에 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동의 CEO들에게 이 날 식사는 ‘공짜’가 아니었다. 백악관 직원들이 그들의 신용 카드 번호를 찾아내 각자에게 식사 비용을 청구했던 것 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이들이 비용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웃으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윤리 원칙에 부합된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다.” # 투자자 잃은 돈 물어 내라- 다단계 금융 사기 (Ponzi Game) 죄로 징역 15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 그런데 이번엔 그의 부인 루스 메이도프가 투자자들로 부터 4,480 만 달라를 물어내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근거는 이러하다. “루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과 남편의 투자 회사 돈으로 수 십년 동안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이제 남편의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속했던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인 즉, 루스 메이도프는 지난 6년 간 남편의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수 천 만 달라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이다. # 뉴 저지주 ‘백만 장자 세금 법’- 지금 상원에서는 ‘백만 장자세’ (개인 연50만 달라 이상, 부부 합산 100만 달라 이상 계층에 5%의 추가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뉴 저지 주에서는 이를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일이 있다.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연방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가 혜택의 1/3을 차지-이 돌아갔다. 뉴 저지 주정부는 이를 중시, 95년에 ‘백만 장자 세금법 (Millionaire’s Tax Bill)’을 입법화 했다 (94년 1월 부터 소급 적용). 이 법에 따라 연 50만 달라 이상의 고 소득자들에게 50만 달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 (총 약 8억 달라 추산)을 부과, 이렇게 걷힌 돈을 고령자 및 중산층 사람들의 재산세 환불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부자들 타는 노선부터 인상하라- 몇 년 전 뉴욕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인상율을 에워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민간 단체들이 들고 나온 주장은 이러했다. “뉴욕시 지하철은 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왜, 교외에 사는 고 소득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노선 (LIRR & NJ Transit)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느냐? 그 쪽을 먼저 인상하라. 그리고 그 인상율도 그 쪽이 더 높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보다 돈을 더 벌지 않느냐?”. # 돈 잘 버는 학과 등록금 더 내라. UC 계열 대학들은 공학/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다른 일반 학과 보다 더 많은 (연간 900 달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안을 오는 11/09 에 심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유인즉 이러하다. “…공학/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테니 지금 부터 미리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 이다. 한편, 독일 어떤 민간 단체는 지금 “총 자산 50만 유로 (약 8억 5천 만원) 이상의 ‘부자’는 향후 2년 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장동만 : 10/15/09 Rev.> :kr.blog.yahoo.com/dongman1936	2009-10-24 수정 \| 삭제	찬성 0 반대 0



장동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2009-10-24 수정 \| 삭제	찬성 0 반대 0



미생물	아가리에서 똥냄새 찰까봐 아무 생각없이 가끔씩 뱃어대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마소...	2009-08-05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3



생계형전과자	쥐새끼는 생계 때문에 건보료 사기쳤냐?아니잖아...고로 쥐새끼에겐 특별히 중형(징역15년,과징금500억)을 내려야 쥐새끼 말대로 형편에 맏지않것냐???	2009-08-05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4



cctv	이제 감이좀 오냐 쥐박아?? 니가 저지른죄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 이었는지??!!이제와서 웬수작.. 너나 띵겨먹지말고 내야할거 잘내면 별문제 없거든....	2009-08-05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4



사이코	더위먹었나 서민들한테 덜받는것 바라지 않는다.. 니들이 좋아하는 법과원칙이나 잘 해라. 비판세력이라 반대세력에게만 들이미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2009-08-05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3



김가	그래서 건보료를 만3천원 냈나? 수백억 빌딩 소유하면서 건보료는 만3천원 냈나? 세금 덜 내보려고 위장취업까지 시키면서? 집 한채 없는 나도 10만원 낸다. 나쁜 사람...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3



...	씨발 열받아서 범칙금 1년 통틀어 몇백억이고...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들이고 가뜩이나 부자들 범칙금 낼 일조차 별로 없다. 96조는 뭐고...부자 범칙금 더 내는 것은 뭐냐? 정말 성질뻗치게 만드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3



54867867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1 반대 3



강부자정권	부자감세 수조원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수조원이 아니라 무려 96조원입니다. 이 96조원 세수메꿀려고 대다수 국민 주머니 털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강부자정권..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9 반대 5



독자	그사이 '서민' 개념 달라지셨나요?? 언제는 무직에 정부에 기대려는 계층들을 서민이라 칭하시더니만! 글고 소득확인 무슨수로?? 당신도 만몇천원 건보료 낸 소득계층였으면서 무슨수로 소득확인을??? ㅉㅉㅉ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4



zz	간접세나 쳐없애라 그럼 간접세는 ㅅㅂㄹ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4



ㅎㅎ	저 인간이 말하는 거 대운하 빼고 언제나 반대가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물가 잡는다 해놓고서 물가 올려놓고, 실직자수 줄인다고 해놓고 실직자 양산시켜놓고.. 믿을 걸 믿으세요. 그냥 부자는 덜 걷고 서민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7 반대 5



미쳤어	수조원 부자감세하면서 껌값으로 생색내는구먼,,, 하는짓마다 1% 부유층 올인하는 잉간이 몇만원 범칙금 가지고 전시행정 귀재답게 생색내며 떠드는구나, 이것도 물론 말 뿐이겠지만~~캭 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5



이유	서민들한테 점수따려고 별짓을 다하는네~ 정말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말만 그렇지,부자들은 교통벌칙금 낼 일이 없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급할게 없으니 과속도 안하고 주차는 돈내고 주차장에 세우면 되거든... 그러나,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과속에 신호위반,무단주차는 알고도 할 수 밖에... 그러니 결국 벌칙금 내는건 도로 서민들이야!... 속보이는 말장난하지말고 세수가 부족해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종부세나 정상화 시켜! 예이 나쁜놈... 맨날,하는 짓거리 하구는 ㅉㅉ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29 반대 4



개념총각	나경원의원 부자니...저작권 위반 한것... 몇천만원 물리면 니말 인정해준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3 반대 4



민달팽이	이~런 ㅆㅆㅆ 세금은 깍아주고 푼돈은 조금더 내라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3



개념총각	재산 300억 가지신 분이 건강보험료 월 만원 내시고.. 말도 참 이쁘게 하시네요...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3



나그네	MB가 핸드폰 광고하나....??? 아주 쇼를 해라 쇼~~를.... 교통범칙금에 부자와 서민이 무슨 관계있냐...?? 법을 위반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고... 이런걸 장난치지말고 부자감세나 4대강 삽질같이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자기 쪽수들 배불리는 강도짓을 당장 집어치우고 부자나 서민들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안나오도록 모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기틀을 만들어야지.... 에라이 사기군 새끼....ㅉㅉㅉㅉ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1 반대 3



freeki	에라이~ 노 전대통령이 그랬다면, 입에 개거품 물고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빠니, 빨갱이니 하면서 상명하복도 불사할 넘들은 뭐하고 있냐? 일관되게 개거품물면서 뭔가 한방먹일걸 찿고 있냐? 아님 위대한 가카께서 한마디 했으니 '옳다'하면서 가만히 있는거냐?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4



오늘은	세금과 벌금을 구별못하는 대통령 맨날 법질서 하면서..ㅉㅉㅉ 법은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적용함이 원칙인것을 왜 모르는가... 세금은 부자가 더 내야하는것을 왜 모르는가... 어떻게 저런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8 반대 4



몬살것다.	정말 한신한 캭가네. 대가리 굴리는 정도가 저 정도니 나라가 걱정이다. 완죤 초딩보다도 몬한다. 법무장관 왈 "겈토?????" 얘라이~~ 천하의.... .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3



라라	이 쥐새끼는... 목 돈 종부세, 법인세, 증여세 등등 직접세는 모두 깎아주고 푼 돈 범칙금으로 땜빵하겠다고 하네 아주 지랄을 해라 지랄을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4



게라이	???????????? 이건 별로 비찬성인데? 부자라고 벌금을 더내라고? 나 서민이지만 이건 아니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3



나다	의보료를 그렇게 만들어 쇼하지말고.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4



ㄶㄹㄷㅈㄹ	욱기고 쳐자빠져 있네. 그렇게 서민정책생각하는 놈이 장애인복지예산까지 삭감하고 국토를 누더기로 만드는 대운하에 올인하냐?그것도 빚내서... 그렇게 서민생각하는 놈이 종부세 폐지시켜 부자들 주머니채워주고 재벌들 세금깎아주는데 혈안이 되었냐? 교통범칙금? 이건 완전히 똘아이다.ㅎㅎ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6 반대 3



111	쌍용차때문에 명박이 쌔기 올해는 진짜 끝나겟다 ㅋ ㅋㅋ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7 반대 3



111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했다는데 북한에는 아직 도착전이라고 하는데 주한미군영구 철수 올해 안에 하기 한미군사동맹해체 ㅋㅋ 미제 놈들 1행동이 나오면 항복한것이다 ㅋ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4



ㅋㅋㅋ	씨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팍팍 깍는 구나. 도대체 뭐 일관성 있는게 없어. 아, 생각났다. 삽질은 일관성있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4



낙산	훌륭하십니다.... 범칙금이 양극화해소에 기여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다니... 교통위반을 하루에 100번씩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대체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이수준이란 말이야?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5



ㅈㄹ	꼴값한다 그런새끼가 종부세 없애냐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28 반대 7



나	너가 지금 니가 범칙금에 신경 쓸때냐? 완존 도라일세~~~~~~~~~~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8 반대 5



111	대학다닐때 신불자....... 졸업후 신불자뭐가 다른데. 운전면허증에 재산등록현황을 삽입할거야 일일이 조회할거냐 ㅋ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ㅋ 쓰레기만 골라서 한다.	2009-08-04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