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6 16:43:53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1조2천95억원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환란이 발발했던 1998년의 2.6%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2008년 8.5%와 비교해도 급감한 수치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계속 급증,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조7천493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660조3천60억원보다 5.7%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부채가 급증한 결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의 배율은 1.39배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0.07포인트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배율은 2001년까지 1배 이하에 머물다가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4년 1.15배, 2005년 1.20배, 2006년 1.26배, 2007년 1.29배, 2008년 1.32배 등으로 수식상승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1.4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 7~8월에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8조5천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이미 이 배율은 1.4배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배율이 1배를 넘어서면서 나날이 숫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빚 상환 요구에 직면할 경우 이를 갚지 못하면서 무더기 가계파산이 발생, 금융부실화 등 각종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가 빚을 늘린 목적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값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중단될 경우 한국도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천억원으로, 가계신용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아파트거품 파열을 두려워하며 부동산경기 부양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은 신생 거품으로 과거 거품 파열을 막으려다가 재앙의 규모만 키울 뿐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어 향후 국정을 책임 맡을 '거시경제전문가'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지욱 기자 Top^

<저작권자 ⓒ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