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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주승용 "민영화 안한다는 대통령 말 누가 믿나"

이윤석 "법안에 '민영화 금지' 넣어서 원포인트 처리하자"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9일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파기됐는데,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 박정엽 기자

이혜훈 "경제민주화 속도 안나 아쉽다"

"정부관료들도 기득권과 이해관계 일치하는 사람 많아"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정부 1년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 어떤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친박 이혜훈 최고위... / 김동현 기자

의료법인, 자회사 통한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 고령자 파견업종도 확대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약사들의... / 연합뉴스

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돼"

"중앙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 이영섭 기자

민주당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이냐"

우원식 "국민을 상대로 삥 뜯는 정권"

민주당은 13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상화 방안을 운운하면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더니 낙하산 사장 투하 결과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되고... / 최병성 기자

김문수 "경제민주화 때문에 경제 다 죽어"

"증세는 안하면서 세무조사만 강화해 난리"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그 중에서도 내수시장"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성공포럼'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지금 대통... / 심언기 기자

朴대통령 "창조경제 '씨드머니' 넘치게 만들겠다"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곳곳에 조성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창조경제의 씨드 머니(seed money, 종잣돈)가 넘치도록 만들 것"이라고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 / 이영섭 기자

현오석 "수서발 KTX 지분, 민간에 팔지 않겠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 박태견 기자

김한길 "민생복지예산 안보이고 새마을예산만 도드라져"

전병헌 "취득세인하 여야협의 성과 있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민생복지예산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새마을운동 확산 예산만 도드라져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 박정엽 기자

한-호주FTA 협상 사실상 타결, 2015년부터 발효

4년 7개월만에 타결, 자동차관세 즉각 철폐키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선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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