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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이준구 "朴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창조성 말살할 것"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재무장해 무슨 문제 풀겠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에 대해 "2010년대의 문제를 196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풀려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 박태견 기자

"수서발 KTX, 코레일이 직영하면 막대한 흑자 발생"

수서발 KTX 떼어내면 흑자 대규모 축소

코레일이 직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 개통 첫해부터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원의 흑자를 내고 5년 뒤에는 흑자 폭이 무려 2천억원을 넘어선다는 자체 분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정엽 기자

코레일 문건 "적자노선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민간 개방"

<한겨레>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 형태"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돼 파장을 예고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 김혜영 기자

공무원 임금 1.7% 인상, 3급 이상은 동결

공기업 개혁 박차, 민간 임금인상 제어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해 사실상 동결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 / 이영섭 기자

정부 "예산 65% 상반기에 푼다", 지방선거 의식?

지난해 60%보다 방출량 높여, 추경예산 편성 우려도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 / 박태견 기자

박영선 "외촉법 절대로 법사위 상정 불가"

"새누리, '문제있는 법인데 대통령에게 입력 잘못돼' 하더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이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산자위에서 편법으로 논의돼 올라오는 것이야말로 법사위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 박정엽 기자

도시가스요금, 새해 첫날부터 5.8% 또 인상

부실 공공기관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나설듯

도시가스 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평균 5.8% (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 박태견 기자

정부 "12개 부실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라"

"복리후생 수준은 공무원 수준으로". '565조와의 전쟁'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복... / 박태견 기자

유승민 반란 "KTX 자회사 설립은 완전 잘못"

"돈 버는 구간 떼주고 경쟁하라니", "朴주변 사람들 잘못"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 강행에 직격탄을 날려 파장을 예고했... / 심언기 기자

朴대통령 "보건의료-관광 규제개선 지속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풀어 매매시장 활성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지시했다. 박 대...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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