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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표결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맞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 / 김동현 기자

새누리 "신중한 거지, 경제민주화 후퇴 아냐"

"부작용 최소화하며 차근차근 진행할 것"

새누리당은 30일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민주통합당 비판과 관련, "보다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 / 심언기 기자

'지방의 집단 반란'에 박근혜 정부 혼쭐

'수도권 규제 완화'하려다 지방 들고 있어나자 '없던 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28일만 해도 현... / 박태견 기자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경제민주화 1호... / 심언기 기자

새누리당,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급제동

하도급법 처리 무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정도 못해

새누리당이 29일 경제민주화 관련법에 급제동을 걸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 / 최병성 기자

민주당 "경제5단체-새누리 담합, 국민 기만 행위"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 로비 중단하라"

민주통합당은 29일 경제5단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보류에 의견을 같이 한 것과 관련, "대선공약 위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최병성 기자

새누리-경제5단체 '신밀월', 경제민주화 보류 합의

재계 "경제민주화 법안 문제 많아", 이한구 "상황 바뀔 것"

경제5단체와 새누리당이 29일 경제민주화법안과 대체휴일제 등의 보류에 잠정합의하는 등, 사실상 '신밀월' 관계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심언기 기자

MB때 수상한 LNG계약, 국부 20조 손실

MB 퇴임직전 주강수 가스공사사장에 금탑산업훈장 수여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때 267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조원 이상의 국부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 박태견 기자

재계 "대체휴일제 손실 32조" vs 황영철 "경직된 주장"

황영철 "내수 24조 늘고 일자리도 10만개 늘어"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인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재계가 32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하자, 정치권이 그 이상의 대체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황영... / 심언기 기자

노대래 "일감몰아주기, 재벌 아닌 공정위가 입증해야"

"재벌 조사 전담조직 신설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유죄 추정은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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