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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朴대통령 "한정된 재원으로 삶의 질 높여야"

"공약가계부 마련이 10%, 실천이 90%"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정된 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쓰느냐 하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무한... / 이영섭 기자

朴대통령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생태계 만들 것"

현오석,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제4... / 이영섭 기자

김종인 "박정희식 고도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ICT분야가 글로벌 경쟁 첨병돼야"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9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T 주최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 / 심언기 기자

현오석 "경제민주화중 가장 중요한 건 약자보호"

김한길 "6월 국회는 '을'을 살리는 국회로 집중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대통령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크게 3가지를 정리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약자 보호"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자신... / 박정엽 기자

여야, 경제민주화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프랜차이즈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FIU법안 6월로 미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7일 여야간 이견이 큰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FIU법안 처리는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 심언기 기자

에스오일-SK 등 규제완화, 12조 투자 유도

병원의 메디텔도 허용, 지방산단 여유부지 공급

정부가 규제에 막힌 10여개 대기업의 투자프로젝트 6건의 애로사항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병원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던... / 이영섭 기자

'60세 정년연장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재계-정부 반대에도 통과,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이 30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 박정엽 기자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표결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맞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 / 김동현 기자

새누리 "신중한 거지, 경제민주화 후퇴 아냐"

"부작용 최소화하며 차근차근 진행할 것"

새누리당은 30일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민주통합당 비판과 관련, "보다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 / 심언기 기자

'지방의 집단 반란'에 박근혜 정부 혼쭐

'수도권 규제 완화'하려다 지방 들고 있어나자 '없던 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28일만 해도 현...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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